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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협조 요청
작성자연나영
등록일2018/09/07 10:24:56 조회수503

 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협조 요청

 

  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, 아직도 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제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 이에, 2018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 함께 대학가 주변 및 교내 복사업체를 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 구성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▣ 협조 사항

    -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금지

    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
    - 전자책 파일형태의 '북스캔' 금지

 

   ※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

    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 

   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할 경우

     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)